출원안내

실무문답 & 법률법규

1.확대된 선출원주의의 판단

Q: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가?

A:중국 특허법의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타출원과 당해 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.

2. 청구항 수와 비용

Q:어느 단계에서 청구항 수에 따라 비용이 틀리는가?

A:출원 시 청구항 수가 10개를 초과하면 초과된 청구항 수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. 하지만 실질심사청구 시 및 등록 시는 청구항 수와 비용이 관계 없습니다.

3. 조기공개의 역할

Q:조기공개가 필요되는가?

A:중국은 공개 후에만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합니다. 그러므로 심사를 빨리 진행할 것을 원하시면 조기공개가 필요됩니다.

4. 공개통지서의 역할

Q:공개통지서를 안 받아도 될 것 같는데 특별한 역할이 있는가?

A:중국은 공개 시점이 홍콩 출원 기한과도 관련됩니다. 즉 중국을 통해 홍콩 출원을 제출하실려면 중국에서 공개 후 6개월내에 홍콩 출원을 제출해야 합니다.

5. 실질심사단계진입통지서의 역할

Q:실질심사단계진입통지서를 안 받아도 될 것 같는데 특별한 역할이 있는가?

A:실질심사진입 시점이 자진보정 기한과도 관련됩니다. 즉 자진보정을 원하실 경우 실질심사 진입 후 3개월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6.자진보정의 중요성

Q:중국에서 자진보정이 왜 중요한가?

A:중국 실무에 의하면 거절이유통지서를 발행 후 청구항의 보정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은 보정은 받아드리지 않습니다. (1)독립청구항을 추가; (2)원 기술방안 A를 단일성이 없는 기술방안 B로 대체; (3)원 기술방안 a를 그보다 보호범위가 넓은 기술방안 A로 대체. 그외 (4) 종속청구항의 추가도 잘 받아드리지 않습니다만, 추가된 종속청구항의 수가 적고 또한 기타 불비가 없을 경우, 가끔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상기와 같은 (1)~(4)의 보정을 하고 싶을 시 자진보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7. 분할출원의 제출시기

Q:원 출원의 OA답변시 분할출원을 제출해야 하는가?

A:원 출원의 등록기한(등록통지서 받은 날부타 2개월내)까지 분할출원을 제출하면 됩니다. 단지 원 출원은 최초의 중국출원을 말합니다. 즉 원 출원A의 분할출원B를 기초로 재분할출원C를 제출하더라도 분할출원C의 제출기한은 원 출원A에 따릅니다. 예외로서 분할출원B에 단일성 불비가 지적되었다면 원 출원A에 따르지 않고 분할출원B에 따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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