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월 20일, 북경시고급인민법원에서는 새로 수정된 《판정 지침》(중국어, 영어, 일본어 버전)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.
《판정 지침》은 총 153조, 2.1만자이고, 전리 심판에서의 발명 및 실용신안 전리 보호범위의 특정 및 침해 판정, 디자인 전리 보호범위의 특정 및 침해 행위의 인정, 그리고 전리침해 항변 등 6개의 부분을 포함하고, 청구항 해석 원칙, 대상, 방법 및 침해판정 규칙, 침해 행위의 인정 및 항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완전하게 규정을 하였으며, 현재 우리 나라 전리 사법 실무 중의 표준필요전리,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등 핫 이슈에 대하여 처음으로 규정을 하였다.
(정보 출처: 중국법원망)